2016년 6월 30일 목요일

On 오전 11:48: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in 정읍>


“자유주제 컨퍼런스 : 함께 걷는 마을만들기” 주관단체 모집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정읍에서 개최됩니다. 마을만들기전국대회는 각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대회 두 번째 날에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함께 걷는 마을만들기(자유주제 컨퍼런스)”의 주관단체를 모집합니다.

 ○ 모집일시 : 2016년 7월 1일 ~ 7월 25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소규모 분과모임(컨퍼런스) 주관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 주제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도 가능합니다.
- 마을만들기 관련 청년, 도시재생, 복지, 평생학습, 문화예술, 귀농귀촌 등- 각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제안하여 구성 가능

○ 진행일시 : 2016년 9월 2일 오후 2시 ~ 6시(프로그램 구성 중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 준비 및 진행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발제비, 토론비, 사회자비 등)- 집행 가능 비목 및 집행방법 추후 공지

○ 신청서류 : 신청양식

○ 신청방법- 별첨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 및 문의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E-mail : active-j@naver.com전화 : 063-531-1373~1377

○ 참고- 주최는 정읍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주관은 주관단체와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조직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관련 원고는 8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On 오후 3:42: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3부 소그룹별 토의에 이어 계속)

마을 만들기 정책포럼 2일차(622일 수요일) 일정은 화성행궁 및 수원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궁동, 지동일대를 방문하였는데요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박상철 사무국장으로부터 두 지역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이동하였습니다.
 
행궁동은 2013년 한 달 동안 한 마을의 차를 전부 다 밖으로 빼고 차 없이 생활하는 생태교통 축제를 벌였고 한 달간의 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물리적인 환경들을 바꾸는 작업들도 많이 해서 현재는 마을의 환경들이 축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남부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업적으로 부흥했던 지역이지만 90년대 말 구도심의 쇠퇴 등의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행궁동이 생태교통 축제를 진행하며 변화되어 온 모습은 도시재생의 여러 사업(관점)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점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계획 선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이 행궁동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는 점에 있으며 변화의 과정에 시민단체, 예술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고 다른 단체들과의 활동들을 통해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생태교통수원2013과 행궁동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누군가의 주도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현재 마을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들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공간 등이 바뀌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생태교통의 취지를 살리는 활동들, 마을 주민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들, 예술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
 
행궁동에서의 마을탐방은 화성행궁에서 행궁동에서 진행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과, 행궁동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수십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추진단을 구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주민들은 서로를 독려하고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축제기간동안 100만명 가량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화령전을 지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그려낸 벽화골목을 탐방하였는데, 빗물저금통을 이용해 텃밭을 가꾸는 등 다양한 주민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벽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궁동 마을 해설사는 공간을 바꾸고 나서 관리하는 주민이 필요하다, 행궁동의 마을만들기는 관(의 도시재생)과 민(의 마을 만들기)이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동의 수원제일교회입니다. 수원 화성 바로 옆, 수원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화성과 함께 문화적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의 옥상 노을빛 전망대를 열린 공간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노을빛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행궁동 일대의 모습

<노을빛 전망대 소개 영상

또한 지동은 2011년 정도부터 삼성전자 사회공헌 팀과 결합이 돼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형태의 공간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내년까지 국내 최장의 벽화길(5.8km)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전 좁은 골목길 형태에서 벽화마을로의 변화는 범죄율과 쓰레기 무단 투기율 등을 감소시키는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동 제일교회의 노을빛 전망대&갤러리의 유순혜 관장님은 지동의 벽화마을사업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일교회는 건물 자체도 상당히 높고 언덕위에 있어서 옥상공간에 올라가서 보면 수원의 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회에서 이 공간을 개방하기로 한 후 공간들을 꾸미는 활동을 마을 만들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예술가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활동 속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마을 공동체원이 되어가는 경험을 되레 경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을 만들기는)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에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노을빛 전망대로 향하는 기둥에 그려진 유순혜 작가님의 수원화성 축조과정을 그린 그림의 일면
화성행궁 및 수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탐방_1조 단체사진

주민의 필요와 의지행정의 의지와 노력이 어우러져 마을 르네상스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이유가 되는 마을을 꿈꾸어 보는 뜻 깊은 마을탐방 시간이었습니다.



On 오후 3:41: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2부 마을계획운영 서로배움 토크에 이어 계속)


포럼 1, 2부에서는 생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계획을 실현해가는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지역에 정착하고 주민주도 계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시도가 이어져 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자리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렇다면 관의 영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녁식사 이후 이어진 소그룹별 토론에서는 <공무원도 주민이다. 우리도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행정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고충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제가 다뤄지는 건 흔치 않을 텐데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 끈끈한 협력을 이뤄가기 위한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별 토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생각열기

   - 내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란
 
  ■ 주제토론

   - 1주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고충
   - 2주제; 거버넌스 하기 어려운 점
   - 3주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바라는 사항
 
  ■ 토론내용 공유

   - 테이블 별 논의결과 발표




주제토론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하여 자칫 그 부분에 몰입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와, 모든 결과를 정량화하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겪는 어려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낙인을 찍고 불신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생기고, 행적적인 시스템이 가진 경직성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위주의 지원 방식 또한 민과 관의 진정성 있는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방정부협의회에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들을 모으고 정책적 합의를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각 지역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장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소속되지 않은 단체와도 논의과정 및 결정사항들을 공유한다면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각 그룹별로 나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소그룹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속에 열띤 대화가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이 보다 진정성 있는 민관 협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부 끝. 4부 수원화성 및 마을탐방에서 계속)
On 오후 3:40: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1부 마을기본법 토론회에 이어 계속)

마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1부가 지나고, 2부에서는 마을계획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김종호 사무국장


2부 <마을계획 운영 서로배움 토크>는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의 김종호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았고,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박상철 사무국장, 서울마을센터 찾동지원단의 하경환 마을총괄팀장, 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김명호 사무차장, 그리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강신욱 센터장의 순서로 마을계획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을계획운영사례 발표자료 다운로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박상철 사무국장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
"누가 계획을 세우는가? 2만~5만 명의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계획 수립주체의 대표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마을센터 찾동지원단 
  하경환 마을총괄팀장

"마을계획과 실행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단계다. "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길거리투표, 마을총회 등의 이벤트 기획이 중요하다."





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명호 사무차장 
"원탁회의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주민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1동이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다른 마을에 '마을사업=돈'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앞으로 넘어야 할 한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신욱 센터장 

"진안군은 민, 관, 주민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만 되면 그 이후엔 주민들이 스스로 역할을 찾고 수행하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수원, 서울 찾동, 안산, 진안의 발표 다음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들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Q. 안산과 수원에게 묻는다. 주민참여 마을계획을 운영중인 공무원이다. 주민들이 계획단계에서는 참 열성적인데, 실행단계에 가서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참여 의지가 약해진다. 계획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실행단계까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실행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은 어떻게 심었는지 궁금하다

A. (수원)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당연히 실행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원같은 경우 초기 기획단계부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점이 주민들의 책임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작은 예산이나마 실행 예산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0인 회의를 여는 등 주민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다. 오히려 실행단계에서 주민들이 '이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데?' 하며 문제제기를 하는게 더 힘들었다.

A. (안산) 초반부터 실행의 중요성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안산은 주민들로부터 계획과 실행 단계의 분리 요구가 있었다. '마을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실행까지 다 독점하면 안되지'와 같은 문제제기였다.



Q.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주민들을 모아 마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던지, 아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게 된다던지, 주민 간의 블라인드나 깔대기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나

A. (수원) 2013년 마을계획단을 모집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참여율이 높진 않았지만 기회를 항상 열어두려고 노력했고,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찾동에게 묻는다. 마을활동가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투입되는 방식이 실험적이라 느껴진다. 주요 집행력을 공무원으로 두어서 주민자율성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주민들에게 진정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나?

A. (찾동) 찾동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나 주민주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열심히 마을 사업에 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 해왔던 일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공신력이 훨씬 높고, 때문에 설득과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관에서보면 최하위 직급이기때문에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라는 지원인력을 더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Q. 안산에게 묻는다. 원탁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의제들이 실제 안산의 행정으로 이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A. (안산) 민관협의체가 꾸려져 각 단체들이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했다. 민간이 계획을 발표하면 관에서 주무 부처별, 동 단위별로 사업을 배분하는 식이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사회를 맡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김종호 사무국장의 당부와 격려로 2부를 마쳤습니다.

"마을사업을 하는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 발표들을 보니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자체를 바라보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1부 마을기본법 토론에서는 과연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마을 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70여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생길 예정입니다. 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이 생길 때면 언제든지 자료와 교육을 요청하시고, 지금과 같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부 끝. 3부 소그룹토의에서 계속)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On 오전 10:13: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는 국회가 바뀌고 대선을 앞둔 올해, 마을 정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행자부의 파트너 조직인지역진흥재단과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등과 TF를 꾸려서 4차례 마을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오월에 광주에서 규모 있는 1차 정책포럼마을론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해를 맞아, 6 20, 21 1박에 걸쳐서 수원에서 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공동 개최로 진행된 포럼은 200여명의 수원, 강동, 마포, 양천, 무주 등 지자체장들과 각 지역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기본법, 마을계획, 마을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기본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만, 민간과 행정, 법적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역량의 부족으로 그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5전국마을선언(초안)’ 사업과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출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 주체의 정책적 네트워크가 양질적으로 성장했고, ‘전국넷지역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법제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16년 마을 기본법 논의는 신기원을 맞이했습니다. 4주체는 16년 마을 기본법 TF를 조직하여 여러 차례 만나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고, 이는 수원 정책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공론화하였습니다.


 시장경제 고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생겼고, 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이 촉구되는 과정에서 마을은 그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자료집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법 TF를 통해 민관의 입장에서 논의한 결과 핵심 쟁점은 10가지였습니다.

1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법의 명칭은 적절한가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같은 지역 내 민관 거버넌스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읍·면·동의 법적·공식적인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와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
마을공동체(혹은 지역공동체) 및 관련된 모임단체기관(지원센터 포함) 등의 책무 중 정치적·종교적 중립은 필요한가
8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누가, 어떻게 측정·진단할 것인가?
4
현재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평균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마을(혹은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은 가능한가?
9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공동체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5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위원회(조례근거)와 같은 범부처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단순 조정 역할의 부처간 정책협의회로 충분한가
10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에게 공적인 자산(국·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혹은 자치단체의 공적인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토론회는 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장이 진행하였고,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이근석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 김종현 전국넷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법을 만드는데, 읍·면·동이라는 규정에 마을공동체를 매이게 하면 안되며,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의체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
-마을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행정가나 활동가가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공모사업의 한계 지점이 있으며, 현재 법안 초안이 담고 있는 자기배움의 내용이 덜 강조된 것이 보완 필요하다. 또한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이어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플로어에서 지정토론자들이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고, 발언을 원하는 참여자들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황정수 무주군수 :
-부처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됨에 있어 다른 부분이 있어 마을에서 헷갈려.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지자체의 권한과 한계를 크게 넓혀서 해결해야.
-지방정부의 마을발전계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확보=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보장책도 필요. 예산이 부족한 지방지자체, 중앙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중앙부처의 기조와 지방의 현실이 맞지 않기도. 예산과 사업주도의 권한이 더 크게 보장받아야.
-도시와 농어촌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도농의 물적인적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규정 필요.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교류는 공무원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진사례를 전파하고 균등한 발전을 이끌어야.

정원오 성동구청장 :
-네 개 동에서 마을계획, 두 개 동이 마을 총회를, 많은 의제를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을 투표로 선정하고 축제로. 우리나라도 마을에 대한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 성동구는 도시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상당한 결과가 있었어.
-건물주, 상인, 지자체 의 상생협약을 하고 진행 중. 지역자산화에 대한 관심.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상가, 안심상가. 이를 어떻게 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소유하게 할 것인가.

김수영 양천구청장 :
-선언적인 의미는 안된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법이 되어야. 도시재생으로 관련돼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조직들과 충돌이 있어.
-활동가 양성으로 자격증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마을 활동가,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어. 자격증까지 만들어야 하나, 반대! 법을 만들어 규정화되고 규제되면서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풍성한 논의가 필요.



* 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마을만들기정책포럼 자료집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