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6일 화요일

On 오후 2:49: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1 comment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기나긴 준비 끝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적 협동 조합 인가를 확정받았습니다. (2016.07.25 기준)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작점에서 기존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의 '협의회'가 상징하는 임의단체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경, 정식 법인격을 갖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주신 각 회원센터와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을활동을 조력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On 오후 2:21: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포스터를 누르시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따복: [열린포럼]따복공동체 제2차 열린포럼@공동체x학교x교육협동조합 초대 (7/25)









◎ 따복: 2016 굿모닝 따복장터 (~12/15)





◎ 대전: 옛 중앙동 주민센터 소셜공간 디자인 워크숍 (7/28)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On 오전 10:54: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슬로건 : 달ᄒᆞ 노피곰 도ᄃᆞ샤 전국 마을 비추오시라
 일정 : 2016. 9. 1(목) ~ 9. 3(토), 2박3일
 장소 : 정읍시 일원 (정읍사공원 일대 및 전북과학대학교 등)
 주최 : 정읍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주관 :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정읍시의회
 참가대상 : 마을만들기 주민리더 및 주민, 마을활동가, 관계공무원, 전문가, 센터 구성원 등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On 오전 11:51: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마을공동체의 자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임대료 상승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내몰리기)’이라는 말로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발표와 논의를 2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1: 협치정책토론회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 주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 심포지엄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주최 서울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 2
심포지엄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를 진단하고 희망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시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이 기본적인 논의 주제였으나 도시도시문제를 규정하는 기준, 삶의 터전을 잠식하는 거대자본에 대한 비판의식,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산 공유화 등을 다루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앞에서 시민자산화를 고민하는 마을공동체에게도 유의미한 논의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적인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서울시장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된 다양한 논의 중 마을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최병두 교수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최근 진보적 학계 및 사회운동 전반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의 개념은 도시 공유재(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를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비에 의하면 도시화는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적 이익집단이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전유하고 파괴하는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를 생산한 집단적 노동자가 도시권을 요구할 근거를 가진다. , 도시 시민들은 도시의 잉여가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공간에 재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즉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도시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그동안 자신이 창출해온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함의한다.
도시 공유화 운동,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은 도시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집이나 공공재를 상품으로 접근하는 기업과 반대로 실수요자의 사용가치를 위해 스스로 주택을 생산하며 도시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배균 교수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도시의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사회적관계의 특성 등과 관련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시의 실제적 형태, 가시화된 이미지, 생활환경과 삶에 대한 담론적 재현 등과 같은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적 삶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 이상을 가지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강남화(Gangnam-iz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화는 1)강남을 물리적으로 건설하고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강남 만들기의 과정과 2)강남 이외의 공간에서 강남식 도시공간, 생활방식을 복제하는 강남 따라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강남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에 존재하는 공간, 사람, 만남은 분절화되고 사유화되며, 젠트리피케이션, 갑질 문화, 여성혐오와 같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등장한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은 교환가치보다는 사람들의 만남과 마주침을 촉발하며 강남화방식의 교환가치 중심의 삶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주류 도시화 담론을 대체시키는 마을만들기는 기존 한국의 자본주의와 국가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며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적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곽노완 교수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지식과 토지가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나 장소의 새로운 사용가치와 가격을 특허권자나 토지소유주가 독점적으로 전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지의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화되지 않는 공유지의 생산이 중요하다. 또는 공유지가 상품화되거나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밖에 없다면 그 공유지로 인한 수익이 과세 등을 통해 사회성원 모두에게 전유되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공유지에 대한 N분의 1 권리를 현물과 현금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장세용 교수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재현 공간 행동주의>
  공간 점거는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정치적 인민인 주체로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인정투쟁이다. 공간 점거에 참여는 일종의 도전하는 주체로서 권력감을 제공하고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겪고, 신념을 위한 행위가 정상 규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각을 제공한다. 점거공간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는 참여자의 평등주의적 커뮤니티 형성과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형 토지은행제도를 준거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구산업도시에서 발생한 조세체납, 압류, 미점유, 방기 부동산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토지주택은행은 장기적 침체기에 부동산 가격폭락과 부동산 방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축·보유하고 생산적 용도로 부동산을 전환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 주 정부의 수권 법률, 지역사회 주도적 운영 등의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조세체납, 압류 등 문제부동산이 야기하는 각종해악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시장성을 회복시키고, 조세기반을 다시 안정화시킴으로서 생산적 용도로 전환과 근린지역 안정,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은행의 기능이다.

 토지은행은 증여, 이전, 교환, 기부 등을 통해서 미점유 방기 및 조세체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특히 재산세 징수체계 개혁입법과 토지은행 수권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당국과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앞서 우선적으로 문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축·보유 부동산에 대해 면세하며, 개발·재개발, 신축, 철거, 수선, 녹지공간으로 전환 등의 활동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처분방법으로는 양도, 판매, 임대, 무상양도, 저당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와 조세환수협정을 통해서 토지은행이 정상 시장으로 복구시킨 부동산들에 대해서 최대 5년동안 50%의 재산세를 공유하여 토지은행 운용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런던정경대학교 지리환경학과 신현방 부교수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정책입안자나 정치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도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열을 매기고 낙인찍기를 한다. 과거 달동네, 판잣촌은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 지구에 비해서 낙후된 곳으로 인식하여 철거 개발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주거지역의 다양성이 다양성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간의 서열매기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낙후되었다고 낙인이 찍힌 공간은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간즉 중산층과 부유층의 공간으로 재편하고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 공간을 점유한 사용자는 끊임 없이 중산층·부유층과 비교되고 축출의 대상이 된다. 말 그대로 공간 이용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투기적 도시화 과정을 극복하고 소유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도시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공존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기보다는 공간 사용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정 받는 것은 모두 이러한 다양성의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정현주 교수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신자유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위 말하는 재생산의 영역을 착취적으로 유급노동화함으로써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법과 재생산의 비공식화는 여성억압을 은폐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도시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멀리 제3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도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21세기 대한민국도 여전히 여성에게 억압적인 남성중심적사회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련의 범죄도 전부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권력의 약자인 여성들이었다. 피해자였던 그녀들은 강남의 한복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거나 소위 선망의 직업이라고 하는 교사였던 여성들로서, 언뜻 보기에는 피해를 당할만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폭력범죄에 노출되었다. 문제는 강남이든 섬 지역이든, 여대생이든 여교사든 이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의 도시’, 대안적 공동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적 의제가 꼭 필요하다.




◎ 대담: 박원순 서울시장과 데이비드 하비 교수 <서울, 희망의 도시를 향하여>
데이비드 하비 교수(뉴욕시립대 인류학과): 지금 도시는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충족시키기보단 자본이 원하는 성장과 확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성장과 확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이는 도시 삶을 다양하게 파괴하고 있지요. 빈 건물이 넘쳐나지만 뉴욕의 호화 부동산은 항상 호황이고, 이런 문제는 시장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래왔던 것이지만 통제되고 바뀌어야 할 것들입니다.

  영국에서는 지속성과 수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셜하우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땅을 찾고 비상품적인 집을 만들어 공동체에게 대여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정책적인 제도 차원에서 공고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시민사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을 만들것이고 자원을 동원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삶, 공간 안에서의 실천을 모색하고 동맹을 만들어 자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는 하나의 도시,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생각하는데 하비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도시의 시대, 도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곳은 도시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인데 지금의 지방재정개편 논란과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변화를 잘 모르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뉴욕처럼 시장에게, 임대료 상한선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재개발은 중요구역을 통째로 그어버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 그 도시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발권은 건설사들에게 있고 지속적인 인프라의 투자도 필요하지요. 앞으로는 인프라에 대해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삶의 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성찰적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카페, 유치원 이런 삶에 밀접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은 서울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동네목수처럼 스스로 마을을 가꾸며 마을을 개선하고, 인생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나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해 정주성이 없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서울이지만 4년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장 밖의 시장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장보다는 성장의 방향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시민의 정신입니다. 참여와 압력을 부탁 드립니다.

1부에서 전해드린 협치정책포럼의 내용이 실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주거운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 탐색이었다면 2부 심포지엄의 내용은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문제 진단과 시민자산화라는 실천적 대안에 대한 학술적 탐색이었습니다.
앞선 협치정책포럼에서 시민자산에 대해 대중에게 설득력있게 요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논의된 내용들이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안을 실천하는 현장의 고민에 학자들이 마련한 이론적 틀을 더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더욱 튼튼한 기반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1, 2부에 걸친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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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오전 9:58: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2 comments

<그 사람이 알고 싶다>를 알고 싶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는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서 기획한 시리즈 인터뷰 입니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는 전국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찾아갑니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는 도시-농촌, 민영-공영의 다양한 활동가들을 이어드립니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 대상자가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을 직접 지목합니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전해주십시오.
ü  <그 사람이 알고 싶다>는 활동가의 삶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싶다>는 인터뷰 대상자가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을 지목하는 시리즈 인터뷰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 처음처음센협 사무국은 광주 서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광주 서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0158월 설립되어 이제 설립 1주년을 바라보는 신생 센터이면서, 지난 5월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 가입한 새내기 회원센터입니다. 아직은 낯선 서구 센터와 정의춘 센터장님, <그 사람이 알고 싶다>!!!

먼저, 센터장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인연으로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되셨나요?
광주YMCA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국YMCA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광주YMCA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초창기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운동, 마을만들기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만들기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지자체나 센터 차원에서 마을비전도 수립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시엔 그런게 없었지요. 그래서 마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자원조사 활동인 다함께돌자동네한바퀴프로그램부터 주민자치대학 등 까지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애착을 갖도록 하는 방법들을 대학교수,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고민했습니다.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이론·방법다양한 사례와 아파트 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담아 좋은 동네 만들기- 공동체인가?’라는 제목으로 2001 7월에 출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좋은동네시민대학의 교육과정도 만들었고, 2006년에는 주민의 손으로 좋은 동네를 만들자라는 두 번째 책까지 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마을활동들의 씨앗이 된 것이라 봅니다.

15년 동안 광주YMCA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보니 시대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서구에서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8개 동이지만 그때 당시는 서구가 16개 동이었는데,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워크샵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후에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으로 갖고 참여하도록 2007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를 만들어 마을만들기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민선 6기 임우진 서구청장이 당선되고 구정목표를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정하고, 또 그 중에서 핵심목표를 참여와 자율의 자치공동체를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결정됐고, 설립 준비단계부터 지금까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또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서구는 원래 주민자치과도 없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구청장님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이 곧 직접민주주의의 씨앗이고,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역량을 키워내는 것이라는 구청장님의 신념이 있었고,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주민주도의 성숙된 자치공동체 구현에 대한 구청장님 구정철학과 의지를 인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주체, 주민자치공동체가 구정목표의 1순위가 된 분위기 속에서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 마을만들기팀, 주민자치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2015 5월부터 마을지원팀장으로 주민들을 만나며 3개월 간 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821일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문이 열렸지요.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센터가 설립되는 와중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주민자치와 주민주체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으로 마을공동체를 잘 형성해 가보자하고 의지를 모았지요.

말씀하신대로 서구센터는 서구청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센터분들을 공무원이라고 느껴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관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서는 필수로 해야만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죠. 사업 신청계획서 작성, 정산, 사업성과보고... 우리는 행정적 절차로 지원하겠다해도 주민들은 간섭으로 느낄 수 있죠. ‘네트워크에 참여해주세요’, ‘결산한마당에 참여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도 주민들은 그냥 마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건데 왜 굳이 거기까지 부르냐라는 반응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서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원은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중간지점을 설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행정문서에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 부담스럽고요. 민간에서 홛동했을 때보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행정체제 안에서 계획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거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 소속이 되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행정을 설득하는데 갭이 있었던 민간 활동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같은 조직의 식구로서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을만들기를 향한 서구센터와 서구청의 합심이 잘 느껴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서구센터 개관 1주년인데요, 그 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또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작년 센터를 개소하며 현장을 가보니 행정상에 안잡히게 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서구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천동처럼 돌봄, 공동육아에 대한 공동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향성을 못잡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뭘 하고 싶고 뭘 담고 싶은지 추상적이었던 주민들의 생각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을 들으며 구체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인식하며 공감대를 나누고 공통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 임하면서 항상 관계성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센터를 벗어나 동, 골목, 아파트 등 주민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룹컨설팅은 작년에만 53개 단체 모두에 방문해서 진행했고 교육프로그램도 120회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서구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라기 보다는 동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단은 서구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확실히 알렸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지난 1년 간 직접 발로 뛰며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1년 동안 만났던 광주광역시 서구는 어떤가요? 서구만의 특색을 자랑해주세요!
주민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마을비전수립 프로그램을 평일 저녁 일곱 시 이후에 시작해서 아홉 시, 열 시에 끝나는데 매번 50~60명씩 참석합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희생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도 가지는 상황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럴 때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밤 열 시가 넘습니다만 동 직원들, 동장들도 주민들과 함께하려고 퇴근을 미루는 상황에서… (웃음)




이렇게 주민들과 센터의 열정이 대단한 서구에도 고민이 있을까요?
서구센터가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만들기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가 불과 5,6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 단계이지요. 그런데 마을에는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쌓여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마을만들기가 시급한 화두로 느껴지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광주 또한 광역시로서 이웃간 관계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주도, 주민주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웃간에 작은 관계성부터 회복하면서 주민주도의 좋은마을에 대한 서구 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 서구센터의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흘러 흔히 말하는 5·18, 광주정신이 많이 희석되긴 하였지만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남아있습니다. 가족-골목-마을-지역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운동에서 민주성,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녹여내는 것도 고민입니다.

행정적으로 보자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마을활동을 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각 구마다 두 명의 마을코디와 한 명의 청년코디가 배치되어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지원을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정산이라던지 회계 이런 것들을 서포터 하고, 교육이 있으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등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디들은 계약 형태상 8개월 정도 일하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본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려면 안정적인 인원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라는 배경을 가진 신생 지원센터로서의 고민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서구 센터는 아직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우선 로드맵을 짜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구는 로드맵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1,2년 동안 현장 조사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긴 안목에서 멀리 보아야 주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참여와 책임이 담보되는 좋은 마을을 논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공동체,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망의 복지공동체, 함께 즐기는 문화공동체를 서구만의 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구청의 민선 6기 동안 서구의 18개 동 전체에서 동 비전수립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비전을 세울 때 골목별, 학생-청년-장년별 세대별로 세분화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제를 발굴해보려 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삶과 연결될 때 그 진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공동체 로드맵을 주민들과 수립 중입니다. 광주는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아파트에서 기인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회의를 제외하곤 텅 비어있는데, 이런 곳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각 아파트 마다의, 서로 다른 특성이 반영된 각각의 의제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만의 목표입니다.

이런 계획들과 관련하여 광주의 다른 센터들과 연계해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5개구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 하반기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시 주도로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한국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협의회(이하 센협’)에 가입하셨습니다. 센협에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지, 또 세협의 회원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인지 포부를 밝혀주세요!
센협을 같은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운명체라고 생각해요. 정보도 공유하고, 다른 지역의 활동들도 배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마을활동가들이 지혜를 모을 수도, 또 허심탄회하게 서로 공감하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실무자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센터장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자들에게 나처럼 희생해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선 안 되는데, 지쳐서 다른 분야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마을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힘을 받아서 오래도록 몸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힐링이 균형잡힌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옥상텃밭 가꾸기나 월례모임, 학습모임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배워나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력상 한계가 있으니까. 센협 차원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실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센협에서의 역할이라, 이제 1년 된 병아리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선례를 잘 배우고 따르는 것만 해도 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웃음)

끝으로, 서구센터가 그리는 미래를 들으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센터는 주민들이 찾아오시오’, 하는 센터가 아니라 119112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당장 달려가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웃, 친구 같은 센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의 없이, 이웃처럼 언제나 찾아가서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센터가 되고 싶어요.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이 마을에 살면서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원 센터가 할 일입니다. 연대와 나눔, 주민자치의 가치가 녹아있는 광주 서구만의 좋은 마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 답이 나오겠죠.


▶▷▶▷서구센터의 소중한 옥상텃밭에서 정의춘 센터장님이 지목한 
다음 인터뷰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의춘 센터장님이 지목한 000센터장님께 궁금한 것,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메일로 말씀해주세요! <그 사람이 알고싶다!>팀이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E-mail: koreamaeul@gmail.com)



On 오전 9:41: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포스터를 누르시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 <2016> (7/19)


◎ 광주 남구: <오카리나마을 소통방 문화예술 프로그램> (7/22~)




◎ 대전: <마을공동체 선진지탐방 '홍동갓골마을'> (7/20)




◎ 따복: <2016> (~12/15)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On 오후 1:04: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서는 아동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요즈음마을 안에서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지난 620일부터 71일까지(2주간) 공동캠페인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60건의 응모작 중 적합성/ 전달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슬로건 선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대상 [1]
행복한 마을을 짓다. 아이들의 꿈을 빚다.
[8579]
최우수상 [2]
아이들의 꿈, 마을이 키웁니다.
민 [8744]
마을, 아이를 껴안고 아이, 마을을 뛰놀고
주 [3009]
우수상 [1]
아이가 행복한 마을, 아이가 희망인 마을!
원플러스원 [0561]
 
2016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공동캠페인의 공식 슬로건은 행복한 마을을 짓다. 아이들의 꿈을 빚다.” 입니다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지어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끌어 아이들의 꿈을 아름답게 빚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슬로건 공모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진행의 여러 과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각 회원센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On 오후 5:42: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마을공동체의 자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임대료 상승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내몰리기)’이라는 말로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발표와 논의를 2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1: 협치정책토론회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  주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 심포지엄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주최 서울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 기획 1부 협치정책토론회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시민자산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주최하고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와 협치서울추진단이 주관한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 협치정책토론회는 민관 협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민자산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자산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온 △오늘공작소, △함께주택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이 전하는 현장 경험과 한계를 공유하고,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지정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공작소 신지예 대표 <청년예술가의 자립터전만들기>


 “오늘공작소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거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비어있는 노후주택을 빌려 수리하고 다시 청년예술가들에게 시세의 60%로 제공하는 임대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형태로 공간을 빌리고 있다는 점, 언제든지 재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자산화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빈집만 약 1 5,000여 채에 이릅니다. 1%대에 머무르는 초저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소액예금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법인, 신탁 중 어떤 형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만든다면 집주인, 투자자, 청년예술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민자산화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지역단체, 지역주민, 청년예술가,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재개발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시민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빈 노후주택을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구매하고 소유한 뒤 청년 예술가 등에게 지역평균 임대료의 약 80%의 가격에 공급하고, 시민투자자들에게는 월 3%, 투자금의 3%를 넘지않는 현금배당이 매월 지급되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상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성과달성률이 16%에 그친 빈집프로젝트, 민관파트너쉽형 주택공급사업도 시민자산화 조합, 혹은 법인이 구성된다면 집주인들도 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훨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숙 대표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으로 자산화하기>

 “함께주택의 목표는 적정주거비용의 책정, 안정된 거주기간의 확보하여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조합원, 거주조합원의 출자를 모아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하기도 하고 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회투자기금은 5년이라는 이용가능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억단위의 융자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융자금을 내기 위해 조합원들의 월사용료를 올린다면 우리의 설립목표와 반하고, 주거비용의 안정을 갖추면 조합의 지속가능함은 약해집니다. 그래도 다른 집주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이런 조합주택에 살았을 때 내가 내는 월세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을 부여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공공성을 함께 이루기 위한 시도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게 빈집문제, 거주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사업들을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협력자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사업대상자이더라고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관의 도움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주택은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을 환기하며 그래도 공공과 무엇을 함께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김성섭 이사장 <심 속 마을공간의 위기와 고민>


   “소금꽃마을네트워크에서 주민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한지 5년 째, 지난 5월 명도소송이 날아왔습니다. 3,000만원에 29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계속 있으려면 1억에 350만원을 내라고 하고, 못받아들이면 옛날처럼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휑했던 이 지역을 우리가 갈고 닦았는데, 이 공간을 포기할까, 아니면 이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가 뉴타운 재개발 열풍을 앓고 있어서 어디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마을을 떠나기에는 우리가 만든 것이 동네의 관계망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활동인 것이지요.

  공간 안정화를 위한 후원파티 같은 자구책을 마련해보았지만 부족했기에 서울시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로컬펀딩, 더불어민주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마을공동체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던 와중에 15 12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16 1월에는 서울시 상가임차인보호조례 제정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199억 투입하기로 한 지역정체성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운영 예정이었던 서울형장기안심상가 공모는 시작되었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매달리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세 조직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개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관의 적극적 개입과 파트너쉽이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사회로 앞선 세 조직의 대표자와 정기황 상임연구원(문화도시연구소),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 △전은호 지원관(협치서울추진단)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정기황 상임연구원(문화도시연구소): 도시이용권과 도시계획권은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요. 오히려 서울시 사업이 우선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맞춰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인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정책이나 주택사업은 복지정책으로 공공에서 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이걸 생각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공유지를 거대 민간 자본에게 상업적 이용을 하게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미 죽을랑말랑 하는 공동체에게 나열하는 서울시의 대책들은 뒷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 곳에서 뭔가 해결을 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시민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민이 공간을 소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할까, 공공적 가치에 대한 논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든다기 보다는 지금 가능한 구조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델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 철도부지, 도로부지 등 주거가 아닌 공간이어도 주거로 활용하고, 앞서 신지예 대표의 빈집이나 고시원 모텔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지금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금을 통합적으로 만드는 구조가 나와야할 것입니다. 이미 자본시장은 저금리 이기 때문에 이 분야로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 터주는 역할을 서울시의 보증으로 해결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기금들이나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내는 곳에 투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금이나 신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주느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 투자자가 되고, 또 동시에 거주자도 되는 구조를 시민들이 만들어나가자는 것인데, 소셜펀딩이나 공동체 공익신탁기금 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 공동체의 미시적인 활동태를 계획함에 있어 거시 경제의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어 구조적인 저성장, 저금리가 계속되는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 부동산의 하락과 함께 지금의 청년난민보다 더 심각한 중산층 중년층 난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함께주택처럼 빚을 뒤로 미루는 방법보다는 민간의 소액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고 배당을 돌려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저금리의 시대에 사는 대중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착한 건물주가 많이 생기면 되는 윤리적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도적,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은호 지원관(협치서울추진단):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히 사업 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공간의 가치를 규정을 하면서 주거든 상가든 커뮤니티 시설이든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치를 잘 들어내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동체들이 각자 활동해서 안됐다면 이젠 함께, 특히 공공기관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민자산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본의 씨앗을 모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가지고 자산화를 시도할 때, 행정과 시민, 시민과 자본이 서로를 신뢰하며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화 조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 개별적인 해결방법은 어렵고, 단체적인 대응으로 규모의 효과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청중발언> 나동혁(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가 활동하는 마포구에서 온갖 정책들이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주거인이든 상인이든 예술가든 활동가든 모두 다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행정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이미 쫓겨나고 있습니다. 민이 가진 힘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관은 이미 힘을 가졌지요. 힘의 균형관계가 이미 맞지 않는데 자꾸 우리에게 협치를 요구합니다. 마포구는 저희를 대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이 마포구에선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의 불균형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난 후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 한마디> 오늘공작소 신지예 대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문제인 만큼 시민자산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문제는 부동산 정책으로 풀어야지요. 지역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주거권보다 소유권이 강하게 보호받는 현실 때문입니다. 주거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치고 나서야 지역자산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해결보다 30, 40년 이후의 사회를 그리면서 대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협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첫번 째 정책토론회인 만큼, 주거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 제시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토론회의 사회자인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제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화에 대한 후속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며 정책토론회는 마쳤습니다.

(2<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후기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