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On 오후 4:33: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지난 20161117일부터 19일, 23일의 일정으로 "2017년 정책수립을 위한 전국 센터장 워크숍"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및 가시리 마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5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자들이 자리하여, 전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본법 제정에 대한 전국 각 센터의 의견 교환 및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고, 2017년 마을 정책과 관련한 소그룹 토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가시리 마을, 곶자왈 마을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 다양한 논의의 현장, 사진을 통하여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사진1. 2016년 7월 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설명 중인 안봉수 제주센터장
사진2. 마을기본법(안) 관련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사진3. 전국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방향성을 논하고 2017년 진행될 주요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모습

☞ 마을탐방
사진1. 마을 탐방에 앞서, 가시리마을 대하여 설명 중인 안봉수 제주센터장

안봉수 제주센터장은 가시리 마을은 마을 계획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대기업에 의한 개발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상향식 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진로 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등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며 "주민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사람 중심의 마을 개발은 균등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사진2. 조랑말박물관 등을 탐방 한 후, 가시리마을문화센터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 소그룹 토의
사진1. 소그룹 토론 진행을 맡은 이필구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2016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국 각 센터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향후 마을 중간지원조직들이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들을 슬로건으로 정리하며 소그룹 토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진2. 마을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2017년 슬로건



2017년 정책수립을 위한 전국 센터장 워크숍 기간동안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문구가 맴돌았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분주한 연말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 함께 자리해주신 각 회원센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On 오후 3:40: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2016 화성시 마을만들기 사례발표회에 초대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을을 이야기해보자"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14:00~17:30
- 장소 : YBM연수원 2층 대강의실1 (정남면 세자로 317)
- 참석대상 : 화성시 마을만들기공모사업, 마을계획 참여공동체, 마을활동가 등
- 문의 : 화성시청 마을공동체팀 (031-369-6478)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부 (031-227-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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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On 오후 5:28: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기본법()’을 논의해왔습니다. 2015년 마을선언 이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함께하는 주민, 활동가와 함께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담아온 마을기본법()’. 본격적인 제정 준비 단계로 관련 부처와 마을기본법()을 살펴보는 입법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을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oreamaeul@gmail.com)

                                          다운로드_토론회 자료집(마을기본법 민간안 포함)
                              _마을기본법 행자부 안



토론자1_김영배 성북구청장

마을기본법에서 가지게 되는 고민지점을 위주로 말씀 드리겠다. 우선, 마을만들기는 그저 보기에 예쁜 마을을 만드는 목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며 시민이 직접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마을민주주의를 다루는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여기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전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어떻게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의 기반은 어떻게 마련하며,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마을기금에 관한 논의에서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며 좀더 공격적일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야겠지만 마을기금이나 공공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마을기본법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마을미디어는 공론의 장, 학습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마을기본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하향식 행정주도다. 상향식 행정주도는 괜찮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부여를 통해 국가계획수립, 중앙센터설립, 활동가 양성 등의 분야에서 탑-다운방식의 일방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토론자2_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간, 민간부문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마을기본법은 필요하다. 다만 마을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니 마을 전체나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시켜야 할 기본법이 특정한 지역사회모임이나 법인, 단체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때문에 4조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조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12조의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는 부처간, 지자체 간의 정책 공유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본다. 다만 소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풀어가야 한다. 15조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기반의 지원인지, 활동가에게 활동비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18조의 진단지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별 순위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지역자산에 대해서는 실행령에서 대상, 주체를 구체화해야 한다. 행자부도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 부서마다 다양한 사업법과 지원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같은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토론자3_양주필 농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마을기본법이 가진 취지에 공감하며, 진작부터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금년 3월부터 행자부와 함께 TF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는 이런 것을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농림부만 하더라도 2013년에 이것과 비슷한 농촌마을만들기법을 제정하고자 했지만 국토부, 행자부와의 협의가 안돼 결국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만 6개다.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복지부,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도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증진으로 도시지역에서 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기본법으로 인해 각 사업이 흐트러지거나 부처간 협의 실패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 제정 이전 이후로 사업 소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보다 쉬운 부처간 협의를 위해 기본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모든 조항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10조의 국가기본계획 수립도 행자부장의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예 처음부터 모든 부처가 함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난 뒤에 행자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서술하는 등 실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좋겠다.

토론자4_곽희종 국토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관

도시재생특별법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특히 8조의 마을발전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하고, 마을발전계획도 지역발전위원회의 5개년계획과 유사하다. 17조의 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센터가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중앙지원센터의 역할도 도시재생지원기구라는 이름으로 LH 등이 수행 중이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물리적 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지원이 중복되며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혼란이 올 것이 우려된다. 애초에 목표자체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삶의 토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정한다면 지금처럼 지원법의 성격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기본법의 성격을 강화해서 각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키는 역할의 포괄적 구조가 필요하다.

토론자5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마을기본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오신 진선미, 성일종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함께 발의할 의원간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서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이 법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부처간의 칸막이와 깔때기를 내리고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2012, 2013년부터 행자부나 농림부에서 유사한 법을 계속 시도해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관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오히려 조정이 수월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가져가도 좋겠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경제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로 갔지만 이 법은 내용에 대한 법이다. 지방자치와 여러 부처를 포괄하기에는 행자부가 적합하지 않은가.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지자체의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토론자6_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행정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민간은 열심히 하지만 지친다. 자원봉사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된 적이 없었다.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기본법에 기대했던 것은 이런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었다. 사업을 지원하는 법이면 법안 제정까지 갈 필요 없이 조례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면 지자체, 민간에 권한을 이양하고 마을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법률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모두들 협조는 하지 않고 각자의 칸막이 안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칸막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업은 사업법으로 개별부처가 가져가되, 행자부가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등 협조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 3년만에 부처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본법엔 기본만 담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통해서 논의해보자. 기본법이 부처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토론자7_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마을기본법 논의에서 행자부를 주요 파트너로 삼은 이유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타 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등은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자부에 꾸준히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농림부에서 전혀 몰랐다느니, 유사법이 많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니 대단히 섭섭하다. 벌써 몇 달 전에 얘기되고 구체화 단계로 진전됐었어야 했다. 행자부가 따로 정리하고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세련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오늘 저녁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만 한다. 안타깝다.


마을기본법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다. 114항 지원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해서 굳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지자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15조 활동가의 양성·지원에 대한 것이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활동가가 스스로의 활동을 정리해서 인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중 질문


조용학 지역진흥재단

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조례,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 법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조례는 시도에 예산이 없으면 담보할 수 없다. 법이 필요한 이유다. 부처별로 혼재되고 산재해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은 낭비되고 사업도 관리되지 않는다. 법으로 체계를 세우고 주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지역에 필요한지 국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문종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마을기본법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 이후의 과정을 알려달라.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업들이 이 기본법에 녹아들고 통합이 되어서 발효되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국가-도시-마을-주민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마을, 마을공동체가 가진 원칙과 개념이 법에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줄였으면 한다.

김보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첫째, 오늘 저녁에야 행자부의 법안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법안에는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국토부에서는 활성화계획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의 지원대상은 쇠퇴진단을 받은 지역으로 국한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마을기본법의 마을발전계획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 셋째, 마을공동체 중앙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지금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토론자 답변

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이 18일 발의 예정인데, 큰 틀에서 유사하다. 같이 발의가 되고 묶여서 심의가 된다면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나 농림부의 부처간 이견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지역을 활성화하고 약화되었던 공동체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큰 목적은 같다. 법안의 발의는 우선 두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행자부 안과 병합심사를 해서 통합을 할지, 각각 기본법, 지원법으로 구분해서 올릴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협의 과정을 긴밀히 하겠다 정도까지만 이후 절차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계 부처끼리 필요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역할을 하겠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마을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을 농림부에서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개발계획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으로 접근한다면 풀어나갈 수는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


곽희종 국토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우선 쇠퇴지역에 하는 것은 맞다. 활성화지역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본법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 다만 주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공동체 계획이 무게를 가진 법정 계획이 되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도시재생특별법의 경우 먼저 수요와 예산을 측정하고 만들었다. 이 법도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

사회자 정리발언_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한 해 중앙부처 15개 영역에서 21개 사업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되고 있다. 15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마을은 3540개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은 겨우 8840개다. 이는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편중지대가 있는 반면 또 그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면 마을지원센터 말고도 행정보조, 주민보조를 자임하는 유관조직이 127개소가 있는데 모두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에 들어간 마을 안에서 몇 가지 중간지원조직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정리하고,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들 안에서 협력이 가능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중론이었다. 또한 기본 정신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법에 충실하라는 얘기도 나왔다.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끝)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On 오전 1:24: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상>편에 이어 계속)

Q. 대구의 김영숙 센터장님은 강영희 센터장님의 작은도서관 운동을 많이 배우고 싶어하셨어요작은도서관 운동을 마을만들기 영역에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나요?


지금은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으로 갈 것인지아니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들어갈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고내년부터 토론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이에요지난 10년간 마을어린이도서관은 학교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대안적인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해왔는데주민자치위원회와 뭘 함께 한다든지 하는 건 없었어요마을어린이도서관하시다가 마을미디어나 마을공동체 쪽으로 이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마을공동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요반면 정말 고립된 곳도 있고요일단은 내년에 토론을 통해서 커다란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인터뷰 속 인터뷰!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박지현 대표님>

Q. 자기소개와 마을어린이도서관 소개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표 박지현입니다. 2004년 작은 아이 낳은 후 맡아줄 사람이 없어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어요품앗이 휴가도 내고집에 있는 책들 서로 교환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놀러가기도 하고 하다가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을 접하고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Q. 마을에서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제 10년이 흐른 대전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은 대전에만 16곳이 운영되고 있어요그동안 마을도서관은 그 성과를 많이 인정 받았어요대전시 차원의 시군구동 도서관 네트워킹 정책도 있었고구에서 공간을 마련해줘서 무상임대로 운영하는 도서관도 세곳이나 있습니다물론 운영은 전처럼 주민들이 계속해오고 있고요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어요이전부터 동아리 활동은 활발했으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심이 마을도서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모이다 보니 마을카페마을부엌 등 새로운 시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저도 주변 주민센터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Q. 마을어린이도서관의 고민과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상보육무상어린이집으로 인해 엄마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육아,자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관이 마을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마을에서 필요한 욕구를 고민하고실천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함께 해야 공동 육아서로 돌봄으로 발전이 가능하겠죠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다만 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수단이 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활동 안에서 마을을 녹여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결정을 잘 모으려 합니다마을에서또 주민 개개인에게 여러 고민이 생기고 고비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웃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대전센터가 주목할 의제는 무엇인가요?

이건 연말 워크샵에서 같이 얘기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아직 진행이 안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대답을 드리지 못합니다개인적으로는 마을기금조성과 마을계획을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마을기금조성은주민들이 이제 마을에서 퍼실리테이터도 해보고, 2,3년간 이것저것 마을활동을 해보면서 굉장히 신이 나있어요그런데 스스로 가진 자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사실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은 해봤어도 펀딩이나 모금 등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온 적이 없잖아요그래서 모금 훈련부터 하면서 마을기금이나 공제회를 만드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계획은 말하자면 리빙넷을 해봐야겠다는 건데요이제 주민들끼리 축제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 잘해요그럼 이제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 계획을 세워봐야 할 단계인 거죠그런데 대전시에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말은 마을회의이지만 주민들이랑 워크샵하고 전문가 토론하고이걸 다시 주민들한테 가져가서 토론회하고 실행까지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3000만원 든다하면 무슨 회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는 거죠시장님이 지방정부협의회라도 가보시면 상황이 좀 달라질텐데

Q. 10, 20년 뒤 강영희 센터장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전 센터장님 인터뷰를 볼 때, ‘이 질문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대답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직관에 좌지우지되고살다가 이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처지여서농담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10년후 계획은 없고, 1년후 계획은 있어요. ‘1년후 내년까지 센터장 하고 넘긴다.’ 이것만 있어요. (웃음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별 활동가들의 행정역량을 키워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센터장을 잘 넘기면마을에서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주민자치지방자치를 좀더 심화해서 경험해보려고 해요그러면서 동네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뭔지뭘 할지를 논의해야지.

Q. 센터연합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회원센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센터연합에 힘을 보태지 못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교육도 그렇고자료도 그렇고표준화되어서 정리된 자료가 내려오면 좋겠다 싶어요센터에 요구되는 연구기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사실 이런 단위 센터가 연구기능을 가지기엔 정말 어렵잖아요그래서 센터연합이 연구기능에 훨씬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지금은 공동사업으로 전국대회도 하고 그러지만 2-3년만 지나도 전국대회보다는 권역별 대회가 된다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그래서 공동 사업중심보다는 연구교육 영역에 확대를 하면 좋겠어요.


이사회가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틈도 없고또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이번 이사회도 그렇잖아요사실 걱정이긴 해요지금 연합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데 조직 구도에 비하면 내부결속력이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정도이고센터장들 만나도 그 센터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이런 얘긴 사실 못 듣고 와요뭐 개인적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시간이 없잖아요이사회에서 동향보고를 하는데 동향보고엔 철학적인이런 게 들어가진 않잖아요대전시하고 부딪히다 보면 늘 방향성그러니까 마을성을 가져간다는 게 뭐지?’ 이런 게 늘 헷갈리는데 이런 고민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요


▶▷▶▷대전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강영희 센터장님에 이어
만나게될 다음 인터뷰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강영희 센터장님이 지목한 000센터장님께 궁금한 것,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메일로 말씀해주세요! <그 사람이 알고싶다>팀이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E-mail: koreamaeul@gmail.com)

On 오전 1:14:00 by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in    No comments

Q. 먼저, 강영희 센터장님 소개를 부탁 드릴게요. 대전,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대전센터’)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초등학교 5학년에 이사와서 40년 살았어요. 대학까지 대전에서 나오고. 85학번으로 학생운동도 했었고 노동운동을 이어 하다가 임신하면서 집에 있게 됐죠. 그렇게 동네에 있으니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원래 교육에 관심도 많았거든요. 동네에 애들이랑 엄마들 모여서 책 읽고, 여행 데리고 가고 하다가 2005년에 주민들과 함께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게 도서관 한 개로는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 한해한해 여기저기 생기니까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만들고. 그러면서 느꼈던 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성장한 뒤 다른 운동을 찾아 나서는 걸 보면서 활동비나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풀뿌리활동가를 지원하는민간중간지원조직인 풀뿌리사람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작년, 2015년부터 여기 오게 됐어요.

Q. 대전센터의 식구들 소개도 부탁드려요.


가을엔 현장 업무가 많아서 지금 없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먼저 임효진 기획운영팀장이 저희 내부 살림을 맡아서 하는 친구고 또 가장 오래됐어요. 풀뿌리사람들에서도 회계를 했었고. 장용석 공동체지원팀장은 원래 기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을 거쳐 센터로 왔는데 자원을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해요. 마을지원팀에 김수왕 활동가는 노동조합, 건강보험운동 오래하다가 오신분이고, 권인호 활동가는 홍보 주로 맡아서 저희 웹자보는 거의 인호씨가 다 만들어주세요. 김영진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단계에서 저희가 꼭 진행하는 커뮤니티 맵핑의 전문가에요.

Q.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대전의 특징과 대전 마을만들기의 특징을 꼽아주세요.

얌전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전이 액티브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민란 이런 것도 없었고 진짜 얌전해요. (웃음) 그런데 이걸 이제 행정으로 연결 지어서 보면, 대전 공무원들이 중앙의 정책적 흐름에 대해 정말 둔감하고 느려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도시재생도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 나온지 꽤 됐잖아요? 시민들이 아무리 도시재생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않다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이 내려오니까 조례 만들고, 도시재생본부도 생기고

대전 마을만들기의 특징을 보자면, 기존 공동체들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잘 만나가고 있다는 거에요. 기존에 잘 되고 있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법적조직과 마을만들기가 축제 등을 통해서 큰 갈등 없이 만나고 있는 게 우리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로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나가야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지만요.

Q.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주민들이 어려워하진 않나요?


맞아요, 이름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사자센터라고 소개해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부에서는 이 이름을 좋아한다는 거에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잖아요. 그러니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연구자들도 근본적인 철학을 담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바꾸면 좋겠어요. 이름을 통해서 펼쳐지는 철학적 담론보다 사업과 조직으로 펼쳐지는 영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Q. 대전센터의 근황을 들려주세요!

사실 대전센터가 지난 봄이 위기였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통합논의(흡수통합)논의 속에 봄 내내 에너지를 쏟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도시재생특별법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성을 통한이라는 특별법의 한 문구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통합될 뻔 한 거죠. 물론 마을공동체도 도시재생과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욱여 넣다간 주체적 주민공동체는 커녕 2~3년차 주민조직이 깨질게 뻔히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답답한 게 그런 거에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담당자도 모르게 센터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재생본부의 공동체계로 바뀌고 인원도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올 봄 내내 시장님, 의원들 면담하고, 담당자들 만나고, 이 와중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센터 이미지도 계속 싸우는 이미지로 기울고.


그 동안 대전센터가 지역공동체활성화조례가 아니라 사회적자본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혼란에 한 몫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마을활동가, 교수, 시민단체 등 100여명을 모아서 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을 만들어서 모이고 있어요. 내년 3월엔 지역공동체활성화조례를 제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례제정 이후 체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려구요.

Q. 이렇게 어려운 거버넌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스템과 역할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거에요. 위탁을 누가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주민을 지원해나가는 센터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죠. 이것만 확실하면 행정으로부터 받는 충격은 크게 줄어들 거에요. 사실 중간지원조직의 짧은 역사에서도, 굉장한 발전이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공무원은 임기로 인해 늘 바뀌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산이 깎이거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행정에 의해 바뀌거나 할 순 있지만 결국엔 흐름은 우리 의견대로 가니까요. 전체적인 방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무원과의 관계는 오히려 지원기관의 역사가 흐르고 노하우가 쌓이면 금방 또 바뀔 거라 봐요. 시의회에서도 저희 사정을 잘 알아요.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주니까요. 내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시 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하려고 해요. 또 우리 같이 마을기본법도 만들고 있으니까. (웃음)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주민들과 활동을 하고 싶고,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행정문서 작성업무가 너무 많고, 여기저기서 빽데이터 요구도 그래도 이젠 우리 나름대로 행정을 대하는 노하우를 쌓기도 했고, 밖으로는 네트워킹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찾고 있기도 해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을 묶어서 만든 마을활동가포럼이라는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더 나가 구별넷이라는 구별네트워킹단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조직하니까 구청에서도 이 흐름들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역량을 쌓아 나가야죠.

Q. 개소 3년차를 맞이한 대전센터, 가장 자랑하고픈 성과 한가지만 꼽는다면?

사람을 조직한 것이요. 크게는 마을활동가포럼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했고, 청년고리 같은 청년 조직도 구성지원했어요. 이 둘은 이제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재정적인 자립은 아직 어렵지만, 저희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 됐어요. 저희 센터는 처음부터 목표가 주민조직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사업을 지원하되, 조직화 하는 것.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다른 분들이 모여서 껄끄럽기도 했고. 여기에서 저희가 고집했던 게 첫째는 모이자사업처럼 첫단계 진입하는 공동체 교육은 저희가 직접 주민분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서 친밀해지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쉬워져요. 그리고 둘째는 구별로 조직화하는 것.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공모설명회, 사업 간담회 등 구별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친해지고, 다른 구에 구경가고 하면서 자원 연계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에요. 이렇게 구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지금 대전센터의 직원은 여섯 명인데, 구 단위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직원은 저까지 6명인데, 그것도 마을공동체와 공유로 나뉘어져서 각각이 다섯개의 구를 관리해야 하니까 실제로는 더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에 기획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을 멘토로 활동하게 했어요. 모든 사업에 기획단을 만들고 일을 한다는건 이미 결재가 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기획단을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기획단이 마을활동가이다보니 알아서 홍보와 조직을 해주거든요. 기획단 운영이 잘된 사업과 안된 사업은 사업결과에서 표가 나요. 그리고 멘토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잘 챙겨요. 행정적으로는 1회만 멘토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3,4회씩 가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마을을 계속 도는 거죠. 기획단을 모집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저희가 그 동안 지원했던 작은 공동체들에게서 기꺼이 도움을 주시죠그러다보니 야근이 많아요.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것은 저녁에 해야 하니까. 대전 시민사회에 소문 났어요. 사자센터 야근 많다고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웃음)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한계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활동가의 역량성장을 어떻게 지원할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구별로 마을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막상 구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져도 이걸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조급해요. 마을활동가의 역량은 금방 크는 게 아니고, 특히 행정력이라는 분야에서, 고민이 돼요. 행정력이라는 게 문서 다루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자원을 연계하고, 행정과 밀고 당기는 감각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구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20여명을 사전 워크샵을 했어요. 더디지만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학습해 나가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Q.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전센터에서도 공유를 중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센터의 공유사업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공유는 지금 시장님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에요. 시민사회에서 정책제안 한 것을 받아서 하게 된 건데, 힘들어요. 저희는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공유네트워크을 주장한 건데 대전시에서는 마을공동체와 공유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유네트워크 사업으로 마을기금, 마을공간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마을이 들어가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생각해요. 공유네트워크로 설득이 잘 안되죠. 또 공유서가는 사실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제일 잘 하는데도 공유서가와 마을어린이도서관활동을 별개로 생각하고. 희안하죠? 일단 시장이 공유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담당자도 마을과 다른 영역으로서의 공유, 이에 대한 성과를 요구해요. 1년 내내 서로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내년에는 공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하>편에서 계속)